국방부 병무청 공무원 불법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고의로 병역면탈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부령 제1061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②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개정 사유

‘너스수술’ 등 이후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7급(재신체 검사)’이 아닌 ‘판정보류’로 분류하여 관련 분쟁 소지 해소

위에 내용은 개정 사유와 상관없이 개정하였고 국방 부장관을 속이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②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 실제 병무청 지정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판정 의사가 아니어도 병역판정 검사 별표3 내용으로 등급 판정을 내리면 됩니다

1.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개정안은 판단이 되는 사람이고 말장난을 치고 병무청에서 2021년 민원으로 편의를 봐준다고 하여 일반병원 6개월 이상 진료 기록이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 특정 희소병<신경계> 질병 정신과 내과 피부과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일반병원 진단서 없어도 판정 의사가 잔단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당뇨는 1형 2형 기타 당뇨가 있고 기타 당뇨는 유전적이나 기타 특이한 경우로 당뇨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기타 당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병무청에서는 장비나 검사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불순한 의도로 개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생물학제제라고 고가의 치료 주사제를 치료받으면 호전이 되어 현역을 갈 수 있는 사람도 별표3 부분에 명시가 되어 무조건 4급 사회복무요원 등급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치료로 효과 없는 사람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하고 보험 없이 치료한다면 1회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고 1년 치료비가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현역을 가고 돈이 이는 부유층은 사회복무요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사라진 기초군사훈련면제 심의 가결을 해주고 직권소집 대상자를 만들고 서울시 전체 대부분 직권소집 근무지를 행정직 편한 근무지로 만들어

본인 선택을 하는 대부분 일반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 2두 번 본인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근무지는 사회복지 시설로 만들어 지원하게 했습니다

병무청 사기 행각을 모르는 지원자들은 편한 근무지를 가고 싶어 나이 탈락횟수를 늘려야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서 1명 지원할 수 있으면 최소 100명 이상이 지원하고 나머지 빠른 병역을 마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을 지원 합니다

구청에서 3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5명 정도 본인 선택으로 배정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관리공단 편한 근무지 대부분이 직권소집으로 되었고 4개 정도 사회복지 시설 정도만 직권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 전체 직역을 편성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면제 심의 제도는 병역 비리로 4급을 받은 사람들을 직권소집 대상자로 만들어 편한 근무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처리부 내용 인원을 하지 않고 질병 숫자로 기재 실제 인원 부풀리는 통계 조작을 한 거 같고 심의 자체도 상식적으로 훈련서 훈련 불가인 사람은 부결을 시키고 본인들이 정한 특정 인원만 가결을 해준 거로 의심됩니다

그 예로 아토피 정신과 증거 자료로 있습니다

정신과 4급 자는 처음 신검에서 훈련소 면제가 됩니다

문제는 다른 병으로 4급을 받은 사람이 기초군사훈련 면제를 신청 가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런 방식이면 병역법을 넘어서 심의로 4급 판정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유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재검을 받아야 정상이지 심의를 통해 추가 4급을 받은 것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이기에 전시에는 현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질병이 악화하여 신청해야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정신과 4급 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제출 안 하고 정신과 서류만 제출 심의 가결이 되었고 이 사람은 직권소집 대상자가 되면 편한 근무지로 간단은 것을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소나 입영 전 검사를 한다면 기존에 4등급을 받았고 정신과로 문제가 있다면 훈련소 입소가 안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정신과 4급 자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전부 처음 신검받으면 훈련소 면제자가 되기에 훈련소에 오지를 않기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면 훈련소에서 당연히 귀가 조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초군사훈련면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이유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 기준이 되는 별표3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병역회피} 면접 탈락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병역 전역 전시를 평시 전시로 개정을 하였고

개정 사유는

현재 평시 병역판정을 신체검사 시기에 따라 병역(입대 전 신검), 전역(입대 후 신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상 모든 조항의 병역･ 전역 기준이 똑같아서 구분 실익이 없음.

위에 내용은 사기 눈속임이고 실제는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병역 비로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자로 만들기 위해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평시 전시면 전쟁이 아닌 이상 전부 평시가 되고 별표3 개정 내용을 보면 특정 신경계 질병 특정 질병은 별표3 내용 따르도록 강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역으로 복무 중에는 군의관 군 병원이 판단하는 것을 별표3 내용을 따르라고 하면 일반사회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내용으로 현부심을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희귀 난치병을 일반병원 2인 이상 전문의가 있는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은 동네 노인분들이 다니는 병원 진단서도 아니고 소견서로 판정 의사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법 개정 사유를 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 말은 증상이 없어도 4급 5급을 줄 수 있다고 황당하게 개정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고통이 산모 출산 보다 고통이 심하다고 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 고통이 동반되는데 본인 가족이 대학병원을 안 가고 동네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를 다닌다는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질병을 실제 있는 사람은 5급 면제가 되어야 정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4급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근무를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위에 두 개 법을 또 개정하고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유를 보면 별

가.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별표2 삭제 내용은 없고 별표2를 삭제 하면 강의 목적으로 많이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사라 집니다

납품 병역비리로 돈을 받아도 외부 강의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또 국방부 장관을 속이고 범죄 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다 범죄 목적으로 개정을 했고 각개로 보면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를 구성하면 범죄 의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개정사유법 개정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신다면 개정법으로 인해 입영 점검 시를 하면서 훈련소 귀가를

막았습니다.

문제는 초고도비만 BMI 39.9 이하까지 고혈압 초기 증상이 있어도 현역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훈련소 귀가를 만들어서 훈련소를 나올 수가 없고 훈련 중 사망이

가능한 사람들을 왜 귀가를 막은 이유는 통계 조작 목적으로 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질병 정신과 신경계 기타 질병으로 병역회피} 면접 탈락 인원이 늘어나면

4급 5급 증가로 인해 통계로 이상한 점을 알 수 있기에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을

3급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질병 비만한 사람이라도 어떤 어머니 아버지에 아들이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엄하게 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신과는 우울 불안장애 기타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군부대 지휘 관리에

부담된다고 현역을 불가하게 개정을 하고 또한 2021년 병무청 지정 대학병원

아닌 일반정신과 병원을 6개월 이상 다니면 대부분 4급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상당수 알고 있는 거 같고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군대에 갈 사람이

거의 없고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어머니들의 눈물을 생각하시면 사수 해주셔서 이들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무청 본청 서울 7996명 사회복지 2545명 행정 2225명

서울청      전체 7996명 사회복지 2526명 행정 2080명 미지정 164

오차 19명

미지정 164명 현부심으로 들어온 인원을 말하는 거 같고

문제는 본청에는 보고를 19명 사회복지 시설 근무로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19명 포함 164명이 전체가 행정직 근무를 한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서울청 거의 대부분 직권 소집 근무지는 행정직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비상적으로

직권 소집 배정을 만든 이유는 병역판정 기준 별표 3 이용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면탈을 한 인원을 행정직 편한 근무지로 근무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이게 전부 우연히 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본청을 속여서 보고를 한 점을 보아서

범죄가 아니면 다른 이유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14조·15조 개정, 별표 1·2 삭제)

∙ ’24.8.27.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식사 시 허용되는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어 반영 필요

∙ 훈령 상 ‘별표 1’에 구체적 가액을 적시하여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는 경우 매번 훈령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 ‘별표’1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시

위에 내용중에 별표 1 .2. 3삭제 문제는 별표3 삭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사라지고 군부대지휘관 군의관이 비리 적발시에 군법으로 처벌을 피하게

만들고 청탁금지법 일반 사회 법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상관없다 할수 있지만 외부 강의 같은 구체적

세부 사항이 없어 강의를 목적으로 금액에 상관 없이 돈을 받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재개정 사유 국가 법령센터를 보더라도

[별표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3 삭제 내용이 전혀 없고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삭제 법을 개정 하고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개정

결론: 병가 허가 → 병가 승인 변경

부대장의 재량적 판단에서, 병사가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법적 변화

마. 군의관 2인 포함 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요양심사 위원회 인적 구성 중

군의관 2인에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의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모든 법 개정이 병역비리 병역면탈 위해 개정 공무원 임으로 법삭제 이들이

인원이 많고 국가기관 공무원이라고 처벌을 안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